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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신형 ISA 도입 검토
민주당 비경단, 자본시장 육성 및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코스닥 시장에서 혁신벤처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단장)은 지난 8일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분인 8일 서면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 앞으로는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다우지수는 50.8% 상승했고,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83.9% 상승하였으나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며,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미흡, 시장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 낮은 배당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다.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말 도입된 현재의 ISA는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야심차게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ISA제도의 영국, 일본, 한국 비교<자료-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

구분

영국

일본

한국

가입자격

18세 이상 누구나

20세 이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인출제한

없음

없음

인출時 세제혜택 불가

세제혜택

무제한 비과세

무제한 비과세

5년간 200만원

제도운영

영구화

10년

(영구화 추진)

2018년까지 한시적

(약2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5-12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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