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세제개편]中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人 700만→1000만원 상향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게되는 세액공제액을 300만원 상향하고,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공제금액을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세제지원은 당초 올해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까지 적용기한이 1년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의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종전과 같이 각각 5%, 10%의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7000미만으로 좁힌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확대된다.

현재 15~29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감면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단 내년 1월1일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02 15:36:1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전보단 덜 하지만…여전한 고...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
1급 2명, 본·지방청 핵심포스트...
[인천세관]중국산 담배 밀수입조...
[청주세관]충북 7월 무역흑자 10...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예산안 ...
금호고속, 광주~나주중흥골드스...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