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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증세 대상은 대기업, 2천억 초과-25% 환원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정부 증세 대상은 대기업에게 맞춰졌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등을 통과하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2천억원 22% ▶2천억원 초과 25%가 된다. 과표 2천억원 초과 25%를 적용받게 될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으로 129개 기업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당기분은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된다.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형평을 감안해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은 7%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까지 60%, 2019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이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이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득 과세특례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이 종료되며,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폐지된다.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 역시 종료된다.

이밖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법인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8-03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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