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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또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50개 항목 중 5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13개는 조정하는 한편 6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26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할 예정이다.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특례특례

정책목적 달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설정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3, 중견 5%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3, 중견 5%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

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20%, 30%)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일몰 연장, 발전산업용 과세전환

과세형평 제고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

정규직 전환 유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협력기업의 결제 지원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

지방이전 지원 확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제한 폐지

축산농가 지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

농어민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중견기업으로 확대

친환경 세제지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

구분

제도 및 연장기간

연장 사유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3)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3)

중소기업 지원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지방이전 지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3)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3)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3)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

농어민 지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

󰋯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3)

민생 안정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2)

친환경 세제지원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

관광문화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고유목적사업 지원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2)

금거래 활성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3)

주거 정비사업 지원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8-04 0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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