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또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50개 항목 중 5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13개는 조정하는 한편 6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26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할 예정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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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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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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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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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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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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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특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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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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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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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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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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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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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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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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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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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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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1억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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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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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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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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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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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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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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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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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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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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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용 일몰 연장, 발전‧산업용 과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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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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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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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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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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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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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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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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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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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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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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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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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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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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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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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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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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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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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의 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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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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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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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면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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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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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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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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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중견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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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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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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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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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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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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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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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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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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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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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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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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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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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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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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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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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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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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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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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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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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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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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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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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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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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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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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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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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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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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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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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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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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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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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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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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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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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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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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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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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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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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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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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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