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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잡는데 국세청 동원 적절한가'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지나친 간섭"
'탈세조사와 투기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또다시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집값 급등지역의 세금탈루혐의자 28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국세청 등을 동원해 탈세자에 대해 엄중 과세조치 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탈루유형으로 다주택자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를 지목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다.

납세자의 탈세에는 당연히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정부의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부동산 투기, 물가안정, 고액과외, 의약분업때 병의원 파업 등에 세무조사를 사용한 게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지만, 투기 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모양새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가 지나친 시장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세학자는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으려는 것은 지나친 시장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다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8-11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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