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혁신국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기재부 조직개편이 실시된다.
기재부는 17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직개편은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인력증원은 없으며,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 경제구조개혁국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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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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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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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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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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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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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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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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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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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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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과 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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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재정기획국을 6개과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 재정혁신국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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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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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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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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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정책의 기획․총괄, 기존 재정정책 기획․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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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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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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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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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조사․분석,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혁신, 재정제도 관련 교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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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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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총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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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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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의 공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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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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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획․총괄, 교육․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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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 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당할 계획이다.
⏢ 장기전략국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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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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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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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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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기전략 수립,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등 장기적 미래전략의 기획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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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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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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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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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동조합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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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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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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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