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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기재부, 세법개정안 국민제안에 368건 접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 결과, 총 36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7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그 결과 총 368건(조세정책 제안은 233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등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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