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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도입 11년…'업무성과 보다 연공서열 승진 여전'
국회입법조사처, 일반고공단 1천149명 가운데 외교부 294명 ‘편중’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이후 11년이 지났으나, 현행 공직사회의 계급제 운영에서는 직무능력이나 업무성과보다는 연공서열식으로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된 도입 배경은 부처간 고위직의 활발한 이동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고위직공무원 인력운용과 특히, 조직 역량의 측면에서 부처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행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고위공무원단은 종전의 1~3급 실·국장급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 및 직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일반직·별정직·계약 및 외부공무원, 부지사·부교육감 등 지자체 국가고위직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인사혁신처가 고공단제도 시행 10주년인 2016년 고위공무원의 평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고공단 현원은 총 1천490명으로, 전년도 1천515명에서 2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직공무원은 최초 임용 이후 21년 6개월 이후 고공단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로는 남성이 96%, 여성이 4%를 점유한 가운데, 5급 공채가 54.55%를 차지했다.

또한 한 직위에 약 12.3개월 근무하며, 재직 중 약 2.7회의 보직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공단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으나, 연공서열식으로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가능성과 함께, 조직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인력운영이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 각 부 가운데 고공단이 가장 많은 외교부의 경우 294명이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11명, 통일부 28명 등 중앙행정기관간에 고공단 수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고공단 임용시스템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제도 등 부처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임용과정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고공단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공단의 부처 간 교류 및 외부민간경력자의 임용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하는 한편, 특정기관에 고공단이 편중되지 않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8-23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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