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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징 세정' 비판받던 '사전 신고안내'…어떤 변화 오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압박행정', '스퀴징 세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행정이 더욱 정교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의 신고 전에 미리 분석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은 지난해와 같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제공하는 분석자료의 질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칭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이곳에서 납세자들에게 사전 안내할 분석자료를 생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를 언제, 어디에 설치할지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세통계담당관실과 전산기획담당관실을 주축으로 각 국실이 참여해 세부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되면 납세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자료를 집중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를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별로 각각의 거래 및 지출 패턴을 분석해 사전안내할 자료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는 기본 방향만 일단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유관 국실의 협력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정책이 세수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8-23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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