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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인용율 줄었지만 심판청구 건수는 급증
올상반기, 전년대비 17.4%…인용률 21.4% 최근 5년간 최저

올 상반기동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일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청구 사건처리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심판청구는 3천603건으로, 이는 지난해 3천67건에 비해 17.4%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심판청구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금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사건은 3천2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결정 여부를 나타내는 사건 1건당 평균처리 일수 또한 1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1.4%에 불과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8-28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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