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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파헤칠 외부위원들에 위촉장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뒤늦게 파헤쳐보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행정 개혁 TF' 첫 회의를 가졌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지난달 17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 민관합동 기구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이날 첫 회의에서 분과별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분과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해당 국실에서 2개 분과 외부위원들에게 관련업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와 관련해 점검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로 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2개 분과는 이달 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와 과세형평성․탈세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귀띔이다.

한편 '세무조사 개선' 분과장은 TF단장이기도 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조세정의 실현' 분과장은 김호균 경실련 부의장이 각각 맡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9-01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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