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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등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본격 가동
'누가 걸려들까?' 관심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검증작업이 내년초까지 약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가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지난달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대재산가의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구체적인 검증 유형까지 지목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이들의 우회거래나 위장계열사 운영을 통한 과세회피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임을 밝혔다.

T/F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일차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증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검증업무를 본․지방청에서 직접 전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도 본격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 한해 동안 탈세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1천146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2조6천543억원을 부과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9-05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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