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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 발굴, 연말 세부추진案 확정

각 부처가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과 과기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19개 부처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하고, 이달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민간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는 금년말까지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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