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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체납 상위 10위 세무서 보니…강남권이 절반 차지

국세 체납 상위 10위권에 서초․역삼․삼성․강남․반포세무서 등 소위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권 지역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체납총액은 17조3천46억원에 달했다.

 

세무서별로 보면, 올 상반기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가 4천425억원으로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로 4천130억원이었으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3천938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세무서는 3천776억원으로 4위, 삼성동·대치동 등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는 3천760억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는 3천489억원으로 6위, 남양주세무서가 3천405억원으로 7위,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는 3천396억원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세무서가 3천148억원으로 9위, 반포세무서가 3천77억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체납발생액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조6천544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3천46억원)의 21.11%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불과 1천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체납액 상위 3위 세무서는 2016년 서초․용인․역삼세무서, 2015년 서초․용인․역삼세무서, 2014년 서초․삼성․역삼세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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