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촛불집회' 연예인의 기획사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행정 개혁 T/F' 산하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 본격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 설치한 것으로, 민관합동의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지난달 31일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 핵심 사안을 논의했으며, 개별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적 논란이 없도록 기간과 대표적인 점검대상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당사자나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달말 또는 11월초순경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TF는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사건 점검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이후 세정가에서는 그 대상으로 태광실업, 세계일보 관련 기업, 다음카카오, CJ E&M 등을 올려놓고 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압박을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논란이 된 '다음기획'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