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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준조세' 부담금, 박근혜정부서 약 4조 늘어

2012년 15조8천억원 규모이던 부담금이 4년이 지난 2016년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5조 규모의 부담금이 4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 20조원에 달했다.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명으로 계산하면, 2016년에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기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 8천억원으로 증가율이 24%였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4년 만에 1조4천133억원이 증가해 2016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조원에 달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전체 부담금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이다. 2014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궐련 20개비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841원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4년 1조6천284억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2015년 2조4천757억원으로 8천473억원 증가했다.

 

또 부담금 가운데 영화를 보러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2016년 496억원 징수됐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공항 이용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3천억원에 달했다. 공항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2천249억원이나 징수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천원씩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추가로 납부됐다.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6년 8천285억원을 거둔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나 3천13억원을 거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1천8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 등은 법에 부과요율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세금과 똑같지만,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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