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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천857억 국고 손실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천857억원의 국고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비상장주식으로 총 6천101억원을 물납받아 4천244억원에 매각돼 무려 1천857억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원이었으나, 매각금액은 579억원으로 25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 물납금액은 2천641억원이었으며 이중 매각된 상장주식의 금액은 2천304억원으로 337억원 손실이 발생해 비상장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었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해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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