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총 3천5만명, 46억1천900만 포인트(461조9천억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5천900만 포인트(45조9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부여 현황(단위:백만점, 만명)<이하자료-최교일 의원실>* 2017년은 50점이상/미만 인원임. * 2017년 50점 이상 100점 미만 인원은 237만명으로 전체 100점 미만 인원의 9.7%임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부여 현황 (단위: 백만점, 명)

이처럼 세금포인트가 높음에도 활용건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천435건, 1천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다.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로는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천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천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최 의원은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이처럼 부진한데는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이 문제”라며,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경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가운데 26.7%에 불과했고,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그쳐 납세자 4명 중 3명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지난 2004년 이후 시행 13년차를 맞는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이후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영세자영업자 600만명 시대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율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천점)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