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천61개의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7천277억원이고, 이중 과표 2천억원 초과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천38억원으로 전체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했다.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 및 총부담세액 현황(억원,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소득금액은 결손을 포함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임
  ③평균소득은 소득금액 총합계를 법인수로 나눈 값으로 구함
  ④전체법인의 중위소득은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의 상위 40%〜60% 구간의 평균값으로 구함
  ⑤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체법인 64만5천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천400만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 미만 법인 64만4천932개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천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2천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천481억원으로 2천억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천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 중위소득금액은 5천200만원인 반면,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중위소득은 4천41억원으로 전체법인보다 7천771배나 높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9천468억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 미만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3천973억원으로 55.5%를 부담하고,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5천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