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 과오납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의 불복과오납액은 4천779억원으로 2015년 4천172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해 30.6배 증가한 것이며, 최고금액을 또한번 갱신한 것이다.

연도별․지방청별로 현황을 보면, 전체 불복과오납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청은 5년 만에 최저치로 2015년 대비 43% 감소했고, 중부청도 2015년보다 45% 감소했다.

○2008~2016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단위:억원)

※김종민 의원실, 6개 지방청 답변 정리

부산청은 41%, 대구청은 61%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전청은 14.5% 증가, 광주청은 76.6% 증가해 전체적인 불복과오납 감소 추세와 반대로 움직였다.

광주청의 경우 절대액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적고, 2013년에도 376억원의 불복과오납 선례가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대전청은 불복과오납 절대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급증 상황임에도 청 차원에서 상승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과다 문제는 대전청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납세인원과 세수확장도 매우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증가율 대비 인구는 2.7배, 납세인원은 1.9배 증가해 경제규모가 커졌고, 최근 5년간 납세인원은 14.7%(2011~2015년, 18만7천명), 세수는 72.1%(2011~2016년, 6조9천660억원) 증가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인력수급은 저조했다. 지난 5년간 대전청 정원은 2.1%(36명) 증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전청은 직원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이 급증하고(125.4%△), 육아휴직률도 5년간 50%나 증가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복과오납이 과다하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세청의 징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꼼꼼한 조세행정과 적절한 인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잘못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오며, 일단 걷고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는 과거 방식은 '재정수요 조달, 조세정의 구현, 국민복지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같은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문제는 정부가 지역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력수급에 실패해 벌어진 구조적 문제로 대전청에 대한 정부의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