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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산청, 경기침체 불구 생산적 中企 세정지원 큰폭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로 동남권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부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우·성동조선 사태 등 어려움이 많았던 2016년에 10만1천657건 1조3천548억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1만2천423건, 2천583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청 전체 세정실적 또한 2016년 21만9천900건, 2조6천219억에서 금년 상반기 4만1천155건 7천97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동남권(부·울·경)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단위:건, 억원)

 

구분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부산청

 

101,657

 

13,548

 

26,012

 

6,743

 

74,228

 

6,510

 

1,417

 

295

 

2017 상반기

 

부산청

 

12,423

 

2,583

 

10,608

 

2,240

 

1,750

 

329

 

65

 

14

 

 

조선·자동차 산업의 불황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미국 신정부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 중국 부동산경기 및 기업부채, 사드,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동남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BNK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남권 수출은 연평균 7.6% 감소했다. 2011년 32.8%에서 2016년 25.2%로 크게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조선·자동차산업의 생산액이 10조원으로 전년 동월(10조7천억원)대비 6.5%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51억6천달러로 전년 동월(53억4천달러)에 비해 3.3% 감소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수출비중은 30.7%에서 37.8%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부산청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세정지원이 절실해 보인다"며 "지난해 많은 세정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도외시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동남권 경제 회복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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