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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상위 0.38%가 전체 주식양도소득 41.4% 차지…"부 집중"

박광온 의원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천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3천262명(전체 78.6%)이 3조9천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850만원이다.

 

○주식양도소득 합계액 분포도(2008~2016년, 단위:건,억원)

 

구분

 

자산

 

건수

 

건수 비중

 

양도 소득

 

소득 비중

 

건당 평균소득

 

1억원 이하

 

213,262

 

78.56%

 

39,355

 

4.80%

 

1850만원

 

1~10억원

 

46,262

 

17.04%

 

149,583

 

18.23%

 

32330만원

 

10~100억원

 

10,919

 

4.02%

 

291,960

 

35.57%

 

267390만원

 

100~1,000억원

 

978

 

0.36%

 

222,937

 

27.16%

 

2279520만원

 

1,000억원 초과

 

41

 

0.02%

 

116,914

 

14.24%

 

28515610만원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만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9천 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2천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원~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1천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억7천390만원씩이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천19명은 무려 33조9천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천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3천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천851억5천61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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