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6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치적 목적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라져야 한다”며, “세무조사 때문에 지방에서 기업을 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세청이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광주․전남에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이나 있느냐”고 물은 뒤 “대주건설, 남양건설, 중흥건설 등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큰 기업에 속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광주·전남에서는 이정도로 성장하기만 해도 주목을 받아, 대부분 세무조사로 망했거나 지금도 회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학소주, 백화양조 등 호남 기업들이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정치적 세무조사로 무너졌는데, 지금도 광주·전남에서는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기업들은 100억대 넘는 매출을 올려도 쳐다보지도 않지만 지방의 경우 조금만 기업이 크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 낙후된 지방에 혁신도시까지 만드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지방에서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역농협 세무감사를 했는데 지역 농협은 이익이 나면 결국 그 이익은 농민에게 가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쥐어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은항 광주청장은 “세무조사의 의도나 목적에 오해 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가장 적은 광주·전남 지역의 현금 정리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작은 기업까지 철저하게 걷어내는 일종의 ‘가렴주구’”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공정한 세무조사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목적 없이 해야 할 것”이며, “호남에서 세무조사로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