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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에 대한 2018년도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및 복합용건물 등 1만8천119개 동(111만6천576호)에 대한 18년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기준시가 고시대상 건물들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등으로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2017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가 고시범위에 해당된다.

 

상업용 건물의 경위 2017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이다.

 

다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되나,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기준 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기 고시건물은 계속해 고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현 시가의 80%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공개 및 의견청취를 통해 확정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 계산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에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한편,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가격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하면 알림판 ‘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클릭 후 열람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9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기준)(단위:%)<자료-국세청>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8.1.1.

 

오피

 

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상업용

 

건물

 

2.87

 

3.68

 

2.17

 

2.78

 

1.21

 

2.89

 

4.03

 

2.86

 

1.37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기준)(단위:%)<자료-국세청>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7.1.1.

 

오피

 

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16.1.1.

 

오피

 

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15.1.1.

 

오피

 

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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