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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대거 개편

이필상 신임 위원장 위촉…국세행정 실질적 변화·혁신 이끈다

국세청은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개편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개편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데 이어,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신규 위원이 대거 위촉됐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위원회 학계위원을 분과 위원으로도 위촉해 위원회간 유기적인 소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국세청의 혁신 노력 또한 주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했다”며, “이같은 개혁위원회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환기한 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고 세정을 운영해 국민신뢰의 토대위에 국가재정을 원활히 조달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 국민의 시각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자의 중심 세정 정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등 국세행정 주요 현안과제가 논의됐다.

 

이와관련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 분야에선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 확립 등 총 5개 중점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고의적인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위원회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와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세정구축과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또한 적극 지원된다.

 

위원회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납세자 보호인력의 외부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권리헌장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일시보관 요건 강화,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확화 하는 등 국민시각에서 조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세정 확대를 위해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확대를 통해 일하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및 5백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본·지방청에 신설된 현장소통님을 통해 일선 현장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수진해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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