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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31건 107억 추징…대기업 변칙자본거래 곧 조사

국세청이 지난 4개월여 동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검증, 31건에 대해 10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8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서는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에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변칙적 자본거래 행위, 고액 자산가의 자금출처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계열사 및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를 확인해 현재까지 31건에 대해 107억원을 추징했다.

 

또 그동안 구축해온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해 왔다.

 

그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자금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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