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ㅇ 분납기간

ㅇ 징수 유예기간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추 가>

ㅇ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 국세 납부 수단 확대

ㅇ 신용카드

ㅇ 직불카드

<추 가>

ㅇ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환급금의 충당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ㅇ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ㅇ 미체납 국세(고지분․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신 설>

-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장 (시행령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장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ㅇ「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ㅇ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ㅇ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ㅇ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ㅇ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

□ (좌 동)

□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예외사유 추가

ㅇ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ㅣ

ㅇ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

<추 가>

ㅇ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