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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1천127억 세금누락 방지 국세청·관세청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 선정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차단', '의료업자 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원재료 세율별 환급으로 세수누수 방지' 사례가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뽑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5건 사례에 대해 3억4천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는 국세청 2건, 관세청 1건, 해수부 1건이 뽑혔다.

 

먼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7년간의 소송에서 승소(대법원)해 조세피난처의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의 근거를 마련한 사례(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임성애)가 선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162억원 규모의 탈루조세를 환수했다. 

 

또 의료업자의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포함)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 의료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한 사례(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도 뽑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 분석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자 359명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토록 했고,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가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점검 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환자본인부담금 과소신고 여부 점검에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산식을 추가했다.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多세율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한 관세청 사례(세원심사과 유명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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