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을 공한데 이어, 이들의 주요 수법 사례를 밝혔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례.

□ 대기업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종교 단체로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함.

조치 결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내역,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백만 원 확인.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 추징.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백만 원 추징.

 
□ 동일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만 바꿔 발급

△△종교단체 대표는 주로 연말정산 시기에 신도 또는 신도가 소개한 사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음.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 없이 동일한 기부금액과 기부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의 이름만 변경하여 수백 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조치 결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백만 원 확인.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 추징.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백만 원 추징.

□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단체는 종교단체로서 부동산 시행사인 ㈜□□□으로부터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억 원을 출연(기부)받음.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출연재산 중 ○억 원을 ㈜□□□에게 다시 무이자로 장기 대여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함.

조치 결과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금액 ○억 원 확인.
기부금단체에 증여세 ○○○백만 원 추징.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甲그룹 사주는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내국법인甲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양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甲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의 실소유자인 甲그룹 사주에게 귀속되었으나, 甲그룹 사주는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소득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무신고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다수의 오픈마켓 명의사업자를 통한 조세 포탈 사례

□□□은 PC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로, □□□은 ○○○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 4명의 명의대여자를 알선 받아 △△△외 4명 명의로 사업자등록.
오픈마켓에서 △△△외 4명 명의로 CPU 등을 판매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실사업자 □□□, 명의대여자를 알선한 ○○○,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 외 4명 모두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