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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총 3차례 세무조사 착수

633명 대상으로 1천48억 세금추징…210명 조사진행 중

국세청이 지난해 8월 9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8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633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결된 가운데 탈루세금 1천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9일과 9.27일 11.2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최초 착수된 8.9일 세무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가운데   △다주택자·연소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 조세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9.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취득 등 탈세혐의자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 302명이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이어 11.28일에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추가조사 착수돼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자 등 25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과정의 조세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신고 단계부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고의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그간의 세무조사 진행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210명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한 세법질서를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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