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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한국,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우리나라가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3일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이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해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49일 만에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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