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행정 개혁TF(단장․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TF 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TF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도 세무조사 착수, 기간연장 등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부분 이외에 진행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TF는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사업연도 등 기본사항,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홈택스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조사 종결 시 조사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있지만, 과세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TF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전에 '세무조사 컨설팅의 날'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 우려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