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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265조4천억…전년比 22조8천억 더 걷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 14조3천억원 초과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조5천억원, 총세출은 342조9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2천억원이었으며, 이월 4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조원,%)

구 분

’16

실적

’17

’16년 실적대비

’17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소 득 세

68.5

69.6

75.1

6.6

9.6

5.5

7.9

종합소득세

14.3

15.0

16.0

1.7

11.9

1.0

6.9

양도소득세

13.7

12.1

15.1

1.5

10.6

3.0

25.0

근로소득세

31.0

33.1

34.0

3.0

9.8

0.9

2.9

퇴직소득세

1.6

1.4

1.2

0.4

26.8

0.2

14.6

법 인 세

52.1

57.3

59.2

7.1

13.5

1.9

3.3

상속증여세

5.4

6.0

6.8

1.4

26.8

0.8

12.6

부가가치세

61.8

62.6

67.1

5.3

8.5

4.5

7.2

개별소비세

8.9

9.0

9.9

1.0

11.0

0.9

9.4

증권거래세

4.5

4.0

4.5

-

0.9

0.5

12.2

인 지 세

0.9

0.9

0.9

-

1.1

-

1.3

과년도수입

4.1

3.8

4.4

0.2

5.9

0.6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2

1.6

0.2

1.1

관 세

8.0

9.0

8.5

0.5

6.0

0.5

5.1

교 육 세

4.9

5.1

5.0

0.1

2.6

0.1

1.3

종합부동산세

1.3

1.4

1.7

0.4

27.7

0.2

16.8

주 세

3.2

3.3

3.0

0.2

5.4

0.3

9.0

농 특 세

3.6

3.8

3.8

0.2

5.5

0.1

1.5

세부적으로 총세입은 359조5천억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14조5천억원 증가, 예산대비 9조6천억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242조6천억원) 22조8천억원(9.4%) 증가했고, 예산 대비 14조3천억원(5.7%) 초과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2016년 법인 실적 개선으로 7조1천억원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부가세 증가와 소비 증가에 기인해 부가가치세는 5조3천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6조6천억원 더 걷혔는데 근로소득세 3조원, 종합소득세 1조7천억원, 양도소득세 1조5천억원 더 징수됐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에 기인해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는 1조원, 관세는 5천억원 지난해보다 더 걷혔다.

반면 퇴직소득세와 주세는 각각 4천억원, 2천억원 줄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2-09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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