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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 다음주 시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오는 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이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수억원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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