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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이현동 2차 공판준비기일…"박모 전 국장 등 진술 부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열렸다.

 

이날 이 전 국세청장 측 변호인은 의견진술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있었던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공모관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해외정보비 예산이 없어서 국정원에 정보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다가 1차로 거절당했고, 다시 국정원이 정보비를 주는데 조건을 붙였다는 박모 전 국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해 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 변호인은 또 "국고손실과 관련해서도 고의성 자체가 없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인식 자체도 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다"면서 "김모 전 국정원 국장과 박모 전 국세청 국장의 진술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인심문 순서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모 전 국세청 국장을 먼저 증인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박모 전 국세청 국장과 김모 전 국정원 국장을 같은 날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박모 전 국세청 국장, 김모 전 국정원 국장 등 주요 증인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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