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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강력 대응
경영권 편법승계 및 재산변동내역 상시관리…역외탈세 엄정한 조사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으로 재산으로 해외로 도피·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다시금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과정을 정밀검증하는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기업자금 불법유출·차명재산 운용·변칙자본거래·기업재산 사익 편취’ 등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편법 상속·증여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 내부거래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 등도 상시 관리 중으로,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병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관리하는 한편, FIU정보 적시활동와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분석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을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증가하는 역외탈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도 시행중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정보수집 강화 및 엄정한 조사방침을 밝혀, 해외정보활동은 물론 기관간 정보공유 및 국가간 정보교환 시행국가를 오는 2019년까지 98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탈루혐의 정밀분석 및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OECD BEPS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도입·시행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해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포탈범 고발 및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활동 또한 강화해,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신설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세금없는 부의 세습에 엄증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30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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