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교환(’16년 교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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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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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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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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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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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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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달러초과 기존계좌*(보험․연금은 25만 달러 초과)
◦5만 달러초과 신규예금․보험계좌*(기타계좌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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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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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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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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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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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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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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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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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상호 교환
- ’17년 영국 등 45개국 교환, ’18년 일본․중국 등 77개국과 교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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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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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대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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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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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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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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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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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좌*)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 모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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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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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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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좌:2015.12.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6.1.1. 이후 개설 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