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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란?

개요

○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교환(’16년 교환 시작)

교환정보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5 달러초과 기존계좌*(보험연금은 25 달러 초과)

5 달러초과 신규예금보험계좌*(기타계좌는 한도 없음)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법인

25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 상호 교환
 - ’17년 영국 등 45개국 교환, ’18년 일본․중국 등 77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정보

체약상대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25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 모든 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 기존계좌:2015.12.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6.1.1. 이후 개설 계좌

세정신문  

입력 : 2018-06-04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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