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500명과수혜법인(약 1천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답 내용.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201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해당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를 의미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이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⑧)"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갑이 법인A에 30% 출자하고, 법인A가 수혜법인에 50% 출자한 경우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다.)"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⑫)"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