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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자영업자 체납 고충, 납보관이 알아서 신속히 시정·처리

한승희 국세청장,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 만나 세정지원 약속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세청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을 방문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인데,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납세자보호관(단장),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운영되며,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고충민원이라도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예금·보험금·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요청 등 영세자영업자의 체납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히 시정 처리해 주기로 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 배제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액 소멸제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이날 민생현장 방문에 발맞춰 6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일선세무서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이용해 전국 동시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매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이달 10~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국세청은 이 기간에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을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해 적극 홍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국 세무서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641개가 개설되며, 736명의 나눔세무(회계)사 참여한다.

 

○세금안심교실 운영 계획

 

구분

 

일시

 

장소

 

연락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울청

 

(1) ’18.9.10.()

 

14:0017:00

 

마포세무서

 

(서울 마포 독막로 234)

 

(02)2114-26038

 

(2) ’18.9.11.()

 

14:0017:00

 

반포세무서

 

(서울 서초 방배로 163)

 

(3) ’18.9.12.()

 

14:0017:0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 영등포 선유로 120)

 

(4) ’18.9.13.()

 

14:0017:00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 삼일대로 3022)

 

중부청

 

’18.9.10.()

 

14:0017:00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032)430-0213-6

 

대전청

 

’18.9.13.()

 

14:0017:00

 

대전세무서

 

(대전 중 보문로 331)

 

(042)615-23335

 

광주청

 

’18.9.11.()

 

14:00~17:00

 

광주청 세미래교육센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1)

 

(062)236-73335

 

대구청

 

’18.9.13.()

 

14:0016:30

 

구미세무서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053)661-73335

 

부산청

 

’18.9.13.()

 

10:0011:00

 

연제구청

 

(부산 연제 연제로 2)

 

(051)750-73336

 

 

또 전국 지방청.세무서에서는 이 기간 동안 세금안심교실·현장상담실·산업현장방문·초청강연 등 다양한 지원 행사를 실시한다.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은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데, 나눔세무(회계)사와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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