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유독 요정(料亭)에서의 사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이 분류하는 업종코드에서는 요정의 정의를 ‘독립된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손님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룸살롱, 단란주점 등 각종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9천608억원으로 전년(1조286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 억 원)<출처-국세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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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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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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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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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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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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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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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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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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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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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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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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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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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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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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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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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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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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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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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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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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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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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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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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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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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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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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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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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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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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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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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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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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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
5,905
|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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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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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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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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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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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
2,331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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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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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3
|
1,804
|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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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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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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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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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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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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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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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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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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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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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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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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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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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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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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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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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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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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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416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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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316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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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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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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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270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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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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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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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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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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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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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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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지난해 뿐만 아니라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1조4137억원)부터 7년 연속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2007년 사용액(1조5904억원)과 비교하면 40%나 줄었다.
대표적 호화 유흥업소로 꼽히는 룸살롱과 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10년간 53%, 27%씩 줄었다.
이와달리,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최근 3년 연속(2015~2017년) 늘었으며, 지난 2007년 270억원에 머물던 사용액이 지난해에는 1489억원으로 450%나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서울 종로 일대에 많았던 요정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일부가 서울 강남과 종로를 중심으로 영업 중에 있다.
요정의 유형에 한정식이 나오는 한옥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명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흥업소 접대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기업 접대비 전체 금액은 연간 10조원을 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접대가 법망을 피해 더 은밀하게 또는 변종 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