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시험에서 세법개론.회계학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이후 공채시험 합격자 중 세법.회계학 미선택자가 6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법·회계학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2013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세무직 9급 최종 합격자는 총 6천858명이었으며, 이중 세법·회계학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합격자는 4천612명으로 6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6천858명 중 세법·회계학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는 1천568명(22.9%)에 불과했다.

세법만 선택한 합격자는 358명(5.2%), 회계학만 선택한 합격자는 320명(4.7%)이었다.

또한 세법·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후 9급 합격자들이 임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임용 후 1년 이내에 회계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자는 2014년 35.8%, 2015년 29.1%, 2016년 29.8%, 2017년 17.7%로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실무 자격증은 세무공무원이라면 승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세법 및 회계학 등 세무업무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014년 이전에는 회계실무 자격증을 임용 후 1년 이내 취득한 합격자가 2011년 86.3%, 2012년 92.9%, 2013년 85.8%로 높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9급 공채 합격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 교육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다. 2012년 1천900만원이었던 교육예산은 2017년 1억4천700만원으로 7.7배 급증했다.

조정식 의원은 "세무조사와 국세의 추징.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면서 "세무공무원(9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세법·회계학 2과목 모두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