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미성년 금수저 1만2천명, 주식·부동산으로 5년간 5천381억 벌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지난 5년 동안 5천381억원에 달했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천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천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천181명이 1천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의원실 제공)

 

귀속

 

연도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인원()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2012

 

215

 

39,298

 

18,278

 

1,726

 

35,508

 

2,057

 

2013

 

507

 

44,913

 

8,859

 

1,828

 

36,863

 

2,017

 

2014

 

662

 

91,728

 

13,856

 

1,941

 

39,107

 

2,015

 

2015

 

726

 

89,930

 

12,387

 

1,795

 

34,974

 

1,948

 

2016

 

869

 

87,761

 

10,099

 

1,891

 

38,079

 

2,014

 

합계

 

2,979

 

353,630

 

11,870

 

9,181

 

184,531

 

2,009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 증가하는 등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천870만원이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1천726명에서 2016년 1천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845억원이었으며 평균 임대소득은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임을 감안하면,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