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오른 서울시 주택의 매매건수가 3년간 3.7배 증가했으며, 그 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집 한채’라고 할 수 있는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거래 2016년 1,871건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1천11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1조4천77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조3천28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거래 중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 건수 6만3천468건 중 2.9%인 1천871건이며, 전체 양도소득금액 10조7천197억원 중 26.2%인 2조8천60억원이었다.
<서울시 거주자의 주택 양도건수 및 차익 현황>
(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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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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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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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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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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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자산
건수
|
차익
금액
| ||
|
전체
|
23,736
|
33,259
|
37,425
|
55,005
|
56,931
|
88,087
|
63,468
|
107,197
| |
|
5억원 이상
|
강남
3구
|
993
53.3
|
9,187
52.4
|
1,615
51.8
|
15,769
53.3
|
2,292
46.4
|
22,868
48.3
|
2,938
47.6
|
28,855
48.7
|
|
22개
자치구
|
871
46.7
|
8,336
47.6
|
1,503
48.2
|
13,840
46.7
|
2,647
53.6
|
24,437
51.7
|
3,236
52.4
|
30,345
51.3
| |
|
합계
(전체
대비)
|
1864
7.9
|
17,523
52.7
|
3,118
8.3
|
29,609
53.8
|
4,939
8.7
|
47,305
53.7
|
6,174
9.7
|
59,200
55.2
| |
|
10억원 이상
|
강남
3구
|
272
54.3
|
4,009
52.0
|
540
57.3
|
7,994
57.7
|
776
52.6
|
11,834
53.1
|
1,011
54.0
|
14,778
52.7
|
|
22개
자치구
|
229
45.7
|
3,705
48.0
|
403
42.7
|
5,862
42.3
|
698
47.4
|
10,462
46.9
|
860
46.0
|
13,282
47.3
| |
|
합계
(전체
대비)
|
501
2.1
|
7,714
23.2
|
943
2.5
|
13,856
25.2
|
1,474
2.6
|
22,296
25.3
|
1,871
2.9
|
28,060
26.2
| |
<※ 납세자 주소지 기준 주택거래분>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천174건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 건수가 2,938건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천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천500만원으로, 한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