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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가 증가 추세다
2018년 국세통계…지난해 건수 0.9% 부과세액 12.3% 증가

최근 3년 동안 부동산.주식 거래와 관련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차 공개한데 이어, 5일 2차로 81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다음달 2018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국민들에게 국세통계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연도별 양도소득세 조사 실적.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천100건을 시작으로 2015년 4천243건, 2016년 4천216건, 2017년 4천25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양도세 조사 건수는 전년(2016년)에 비해 0.9% 늘어났다. 부과세액은 3천962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40대가 전체의 30.0%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30.40대 비중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창업 장소는 수도권이 53.4%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으며, 시기는 3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56만1천개로 전년에(2016년, 51만8천개) 비해 8.4% 증가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 법인 수는 3천668개로 전년(3.502개)에 비해 4.7% 증가했으며, 서울에 가장 많은 1천618개가 소재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 해 8천757억원을 현금 징수 했으며, 이는 전년(2016년)에 비해 9.9% 증가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금액도 14억원으로 전년보다 62.7% 늘어났다.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일본이 2천531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2017년, 61조1천억원)에 비해 8.7% 증가했으며, 신고인원은 1천287명으로 지난해 1천133명보다 13.6%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법인의 경우 일본(12조8천652억원)과 중국(11조4천49억원)이 전체 금액(59조4천797억원)의 40.8%를 차지했으며, 개인은 미국(2조8천45억원)과 싱가포르(1조2천804억원)가 전체 금액(6조8천821억원)의 59.4%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난해 주류 전체 출고량은 전년(2016년, 368만㎘)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2016년, 101조3천억원)에 비해 7.3% 증가했으나 발급건수는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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