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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소통·상생·공정·청렴 세정 펼친다"

한승희 국세청장 신년사

한승희 국세청장이 2019년 신년사를 내놨다. 한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의 화두로 소통․혁신세정, 상생․포용 세정, 공정 세정, 청렴 세정을 제시했다.

 

한 국세청장은 먼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일선 현장, 실제 업무과정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소통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상생하고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경제 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국세청장은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과 현장정보를 활용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년 초 본격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 미래전략 T/F 등을 중심으로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맑고 청렴한 세정'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국세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올해 세입여건이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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