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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70명 늘어 700명…업계 '부글부글'

세무사자격심의위, 12년 만에 증원…세금신고인원 증가 등 주 요인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이 12년 만에 70명 늘어 700명이 됐다.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0년 만에 150명 늘어 1천명이 된데 이어 유사자격사인 세무사도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630명) 보다 70명(11%) 늘어난 것으로, 2007년 700명 선발 당시로 환원됐다.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은 2003~2007년까지 700명을 선발해 오다, 2008년 630명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까지 유지돼 왔다.

 

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은 세금신고인원 증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일자리 창출 기여, 회계사 등 타 자격사 선발인원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 개업현황, 사업자수, 신고인원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신고인원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40% 이상 증가했으나 세무사 개업자 증가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회계사.노무사.감평사 선발인원 증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4일(토), 2차 시험은 8월17일(토)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시험 시행계획은 다음달 1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에 대해 세무사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변호사의 세무조정 시장 진출, 회계사 선발인원 증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세무대리환경을 둘러싼 여러 대외 요인들을 반영해 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건의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비협조, 불복종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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