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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유성엽 의원 "넥슨 해외 매각은 국부 유출…정부 나서야"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옥죄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 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자리 하나가 아쉬워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민간 대기업의 해외매각에는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넥슨이 실제로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넥슨은 작년 기준 재계 52위의 대기업으로서, 자산 총액 6조7천억원에 계열사를 22개 거느린 국내 1위의 게임회사이다. 또한 국내 직원 역시 작년 기준 5천768명으로 직전년 5천525명에서 243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따라서 만약 넥슨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인수될 경우, 당장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등이 불투명해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유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매각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게임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책임과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넥슨 매각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경제난 탈출의 선봉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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