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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3가지 방향을 밝혔는데,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확대한다는 것과 통합조사때 자금출처를 동시 검증한다는 것,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강화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비춰보면 올해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검증을 확대해야 할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2천98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를 6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실시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택 취득자금의 편법증여 행위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또 대재산가 탈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유 등으로 지난해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2017년 614건에서 3.4배 가량 대폭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당시 "앞으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출처 분석과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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