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부세 총결정세액의 70.4%는 전체 과세대상의 5.5%를 차지하는 법인에 집중됐고, 이들 법인의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천864억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천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천88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중 94.5%(38만8천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천982억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5천230만원)이 개인(130만원)의 39.6배였다.

2015~2017년 종부세 부과 현황(단위:명, 백만원)

(자료 : 국세청 제출 자료, 서형수 의원실 재가공)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천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천314명(98.4%), 법인이 5천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천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천763명(82.6%), 법인이 1만2천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천526억원(22.3%), 법인이 5천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천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천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천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천59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 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