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4차례, 26차례, 20차례 개최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했다.

또 정책토론회와 3차례 워크숍 개최 및 여론조사를 통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비전 및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했다.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관리방안으로서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추진전략-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분야 추진전략-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비전과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투명한 나라살림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목표 하에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세분야에서는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하므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회가 균등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세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과제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원마련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개혁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잔류인력은 활동 종료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결산 등 청산 업무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